행정기관이 전상망 조회로 확인 의무화… 민원인 불편 줄어
앞으로 민원인이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를 떼기 위해 관청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고나이 민원인들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112건의 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민원처리 담당자가 직접 전산망을 조회해 구비서류를 확인해 처리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에도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임의규정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강행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행안부 고나계자는 "전자정부법령 등 관계법령 정비가 일단락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생략 의무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일부 수익성 민원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위·변조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기관은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고나 및 시중은 행 등 387개 기고나이지만 정부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대학교, 지방공사와 공단, 서민 금융기관 등 700여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 경제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선정 시 중소기업 대상을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논의,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이달 말 열린느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 법이네조사 대상 선정 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을 배려, 중소기업의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한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오나화를 위해 지방청 조사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금까지 지방청이 담당해온 300억원~5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일선 세무서로 넘기기로 했다.
2010.11.01일 코스카저널신문 전상곤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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