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카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박덕흠)는 하도급자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6가지를 전문건설업체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제도로 규정하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선을 건의했다.
◇B2B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개선=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외담대로 지급후 만기 미결제시 하도급자에 대한 상환청구약정조항을 폐지하고, 외담대 발행자격도 종합업체(구매기업)의 신용도 및 변제능력 심사를 강호해 투자적격(BBB)등급 이상 업체로 제한한다.
◇부당특약 설저 금지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촉진=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공정위에서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토록 의무화한다. 이미 서울시와 한국철도 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표준하도급게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내용을 수정·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배치되는 내용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우선 적용하며, 하도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토록 한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시 손해배상제도입=물량을 축소·특정항목을 누락시킨 내역서를 배부하거나 추가적 비용부담을 하도급자에게 전가하는식의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 폐지=3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는 대다수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 건설업체 및 행정기관에 부담을 야기하고, 퇴출장치로서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만큼 제도를 폐지한다. 대신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강화해 부실·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관행 개선=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예산절감을 이유로 정부가 정해놓은 건설공사 공사비 산출기준인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근거 없이 삭감해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를 금지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과 적정공사비 확보 등 공생과 동반성장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확대해 과도한 적용대상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지방공사와 같이 2억원 이상으로 하되, 당장 어려울 경우 우선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