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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산법 25일부터 시행
이달 25일부터는 건설업체가 공사실적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지난 5월 25일 공포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개정 건산법에서는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평균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에 미달하면 부과하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조항이 폐지됐다.
그동안 최근 2년간 연평균 건설공사실적이 토목·건축·조경의 경우 2억5000만원, 토건·산업환경설비 6억원, 전문건설업종 5000만원 등에 미치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왔다.
이 조항의 폐지로 건설경기 장기 불황으로 물량난을 겪어온 영세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실적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압박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개정 건산법에서는 또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도 완화했다. 시공관리와 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돼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2011.11.22일 코스카저널 반상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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