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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설업 등록 적합여부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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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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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6일 10:4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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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4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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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자본금·시설 장비 보유 여부 등 대대적 점검
내달 말까지 전 건설업체 대상··· 기준미달 땐 영업정지
정부가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11월말까지 대대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업체들이 미달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코스카(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 2만8736개를 포함, 전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1년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가 각 소속 단체들 주도로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업체는 작년에 실태조사를 받은 업체와 2011년도 주기적 신고 대상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업체들이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전체 3만8393개 업체 가우데 종합건설업 겸업업체를 제외하고 기계설비·가스1종과 시설물 겸업체를 포함한 총 2만 8736개 업체가 조사를 받는다.
실태조사 항목은 △기술능력(2010년 9월 1일~ 2011년 8월 31일 1년간 기술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자본금(2010년도 연말결산서) △사무실 보유여부(조사시점 기준 충족여부 확인) △시설·장비 보유 여부(조사시점 기준 충족여부 확인) △보증가능금액(2011년 9월1일 기준 충족여부) 등이다.
조사는 기술능력의 경우 국각기술 자격증, 학·경력기술자 수첩, 인정기능사 자격증 사본 등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가입 서류중 하나로 보유여부를 확인한다.
자본금 확인은 건설업자가 제출한 재무상태증명서(결산서)를 토대로 시공능력평가 산정 방식에 의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한다.
사무실은 자기소유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임대는 임대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전대는 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물주동의서 등으로 확인한다.
장비 보유여부는 자기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등록필증, 장비사진 등으로 판단하고, 보증가능금액은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출좌자수 미달업체를 확인한다.
각 단체는 11월말까지 확인을 거쳐 등록기준미달 혐의업체를 국토해양부와 KISCON에 보고하고, 12월경에는 등록관청에 통보돼 재소명절차를 거친 후 미달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2011.10.24일 코스카저널 반상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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