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건설기계' 불법대여 단속
건기협, 5월 한달간 집중점검
건설사 소유가 아닌 자가용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불법 영업행위 단속 등 건설기계 관련 사업실태점검이 5월 한달동안 시행된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국토해양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한달간 건설기계 대여업을 비롯한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 등 건설기계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및 단속을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기협에 따르면 실태 점검은 크게 '사업자별 등록요건'과 '불법사업자 단속' 두 가지로 구분해 실시된다. 먼저 대여사업자의 등록요건 점검사항으로는 △주기장 시설 보유확인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정비사업자는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 소유·사용권 증명서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정비시설 보유 여부 등이다.
이어 매매사업자는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 △5000만원 이상의 하자 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폐기업자는 △폐기장 소유·사용권 증명서 △건설기계폐기 시설 확보 여부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불법사업자 단속'은 대여업의 경우 건설사 소유가 아닌 자가용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중점 단속된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개월내에 부합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불응한 업체는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건설기계사업자 적발 시에도 증거자료(서류, 사진, 기타물증)를 확보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2011.04.18일 코스카저널신문 반상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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